법령 병역법 제8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5. 23. 선고 95누16066 판결
[특례보충역편입취소처분취소][공1997.7.1.(37),1885] 특례보충역편입취소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90년
1986년
1985년
4. 대법원 1985. 10. 22. 선고 85도1802 판결
[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(예비적으로: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)][공1985.12.15.(766),1594]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1983년
5. 대법원 1983. 4. 12. 선고 82도43 판결
[병역법위반등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][집31(2)형,42;공1983.6.1.(705),843] 병역법위반등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 병역법 형법 1980년
6. 대법원 1980. 2. 12. 선고 79도2998 판결
[병역법위반등의법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80.4.1.(629),12638] 병역법위반등의법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1979년
7. 대법원 1979. 7. 10. 선고 79도1079 판결
[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변경된죄명:병역법위반)][집27(2)형,68;공1979.10.1.(617),12118]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병역법 형사소송법 1977년
8. 대구고법 1977. 6. 9. 선고 77노239 형사부판결 : 확정
[사기등피고사건][고집1977형,140] 사기등피고사건 병역법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
9. 광주고법 1975. 1. 29. 선고 74노340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[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5형,17]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병역법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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